문 대통령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기초연금 국가 분담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정 자주도가 낮아 기초연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지자체의 호소에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보내온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자체 부담률 책정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담겨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편지의)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북구가 부담해야 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지급 재원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지자체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 인구 비율 등이다.

이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은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으로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재정 자주도는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등으로 분류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돼 이 같은 수치적 비율 구분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30%도 안 되는데,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수보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