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00석+권역별 비례 100석’… 민주, 선거제 개편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 정수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로 200명의 지역구 의원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대표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며 “(의석의) 연동형 배분이 포함된 제도를 골격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김 간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근거로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대표성 보완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로 가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지역구가 없어져서 정치 인생이 중단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 길이 열리면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구체적 방식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춰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석패율제를 활용,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