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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 걸맞는 회계시스템 만들어야”…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발

승인 2019-01-23 20:23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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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움직임에 반발, 사립유치원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한유총 임원 10여 명은 23일 교육부를 방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에듀파인 도입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에듀파인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적폐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더는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고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퇴출 경로를 마련해 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 감축 패널티를 받게 되며, 모집정지ㆍ운영정지ㆍ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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