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수도권 제외… 거세지는 후폭풍

“GTX-B 제외 허탈감” 경인지역 주민 반발 예고
정부 “지역균형개발 차원서 검토” 29일 발표할 듯

중앙정부가 29일 발표할 예정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기지역에서 현안 사업의 예타 면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4일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국무회의가 예정된 29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인천과 경기도 등이 신청한 수도권지역 사업은 모두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경인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인천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을 신청했다. GTX-B 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80.1㎞ 구간의 노선이다. 서해평화고속도로는 영종~신도(3.5㎞) 구간에 다리를 건설하고 신도~강화(11.1㎞)를 잇는 단계별 사업이다.

경기도는 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광교~호매실,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오는 29일 예타 면제 대상지역 발표에서 수도권은 제외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사회에서는 서울~경기지역간 노선인 GTX-A(동탄~서울~파주 운정)가 2018년 4월 착공하고, GTX-C(의정부~청량리~금정)도 같은 해 12월 예타를 통과한 만큼 GTX-B의 조기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수구 주민 고재연씨(26·여)는 “이번에는 GTX-B도 예타 면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수도권 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을 받아 놓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며, 지역간 갈등만 유발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변에서는 수도권 지역 예타 면제 사업을 3~4월께 별도로 추가 발표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의 예타 면제 제외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도시간 경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지방분권의 핵심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GTX-B는 예타 면제를 받지 않아도 남양주 신도시 조성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GTX-B보다 서해평화도로 예타 면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