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오늘 운명의 날… 인천 예의주시

올댓송도, GTX-B 제외땐 朴시장 시민청원 등 추진
서해평화고속道 접경지 사업 부각 예타 면제 올인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가 신청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 포함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28일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GTX-B와 서해평화고속도로를 각각 예타 면제 1순위, 2순위 사업으로 신청했다.

■시민 염원 큰 GTX-B…지역균형발전이 걸림돌

GTX-B는 인천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를 바라는 시민 요구가 크다. 특히 GTX-A(동탄~서울~파주 운정)가 2018년 4월 착공하고, GTX-C(의정부~청량리~금정)도 같은 해 12월 예타 조사를 통과한 만큼 GTX-B의 예타 면제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GTX-B는 남양주 신도시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제성을 확보한 만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사업에 비해 재정 낭비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사회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때 필요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GTX-B 예타 면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GTX-B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인천 시민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도 주민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 ‘올댓송도’는 GTX-B가 제외되면 박남춘 시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을 지적하는 시민청원 등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GTX-B는 수도권 배제 방침에 따라 예타 면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7월 중으로 끝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해평화고속도로 예타 면제 올인…접경지 사업으로 예타 면제 받을지 주목

시는 사실상 서해평화고속도로 1단계 사업(영종~신도) 예타 면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GTX-B의 예타 면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서해평화고속도로가 수도권 사업이 아닌 접경지 대상 사업이라는 논리를 이용,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서해평화고속도로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예타 면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서해평화고속도로의 경제성을 분석하면 약 0.3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예타 면제 없이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답을 얻어 29일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