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면제에 ‘접경지’ 포함은 의미 있는 일, / 역차별당한 사업에의 정부 구상도 밝혀야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 접경지역 포천에 대한 배려다. 포천시가 신청한 양주 옥정지구~포천 간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선정됐다. 1조39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경기북부 유일의 ‘무(無) 철도 도시’ 포천시의 숙원이었다. 시민 1만2천명이 상경 시위를 벌이며 절박함을 표현했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박윤국 시장은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포천시가 이번에는 소외되지 않았다”며 환영했다.

이 부분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명했다. “낙후된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접경 지역에 대한 특수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했다는 얘기다.

포천시는 군(軍)에 억눌려 온 곳이다. 사격장과 훈련장만 9곳이다. 육군 승진훈련장은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고, 미 8군 종합훈련장도 1.6배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2.82㎢로 여의도의 26.5배다. 정상적인 도시 경영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각종 규제에서는 수도권에 포함됐다. 접경지역의 특수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예타면제 선정은 접경 지역 현실이 반영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선정 과정을 지배한 수도권 역차별 논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배제됐다. 기본 계획 고시 이후 12년을 겉도는 사업이다. 북수원과 서수원권 주민 50만명의 숙원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배제됐다.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 마석에 이르는 사업이다. 이미 착공한 A 파주 노선, 예타를 통과한 C 수원 노선에 한참 뒤졌다.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가 컸다. 이게 모두 배제됐다.

이유는 ‘수도권 배제’다. 홍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밝혔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 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더는 새로울 것도 없다. 애초 합리적 정책 결정이 될 거라 보지 않았다. 표와 정치를 기준 삼는 통치행위가 될 거라고 봤었다. 해당 지역민이 또 한 번 받은 좌절과 분노는 이제 재론하기에도 지친다.

잘못된 선정이다. ‘국토 균형 정책’이란 논리로 수도권 주민에게 강요된 ‘국토 불균형 정책’이다. 접경지역 특수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만, 이것이 전체 잘못을 덮고 갈 정도는 아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GTX-B 노선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처를 내놔야 한다. 홍 부총리가 “(이번 선정에는 빠졌지만)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대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믿을 만한 구체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