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與 “당혹” vs 野 “윗선 밝혀야”

민주당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짜맞추기 판결” 유감
야당 “민주주의 유린 대한 당연한 판결… 사퇴해야”

여야는 30일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반면 야당은 현직 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별세한 고 노회찬 의원의 소속 정당인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의 ‘무리한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 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력에 의해 묻힐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 지사의 대선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국민들께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2년 선고라고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면서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을 계기로 정치권은 정상적 민주주의로 거듭나고,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댓글 조작과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비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확해져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