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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신임 인천지법원장 사표… 민변 탄핵추진 ‘발목’

승인 2019-02-06 20: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추가 탄핵 소추 대상 법관에 오른 윤성원(56·사법연수원 17기) 신임 인천지법원장이 인사발령 4일 만에 사의를 표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최근 민변이 발표한 추가 탄핵소추 명단에 오른 상황에 법원장을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윤 법원장을 신임 인천지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후 민변은 지난달 31일 추가 탄핵소추 추진 법관 명단 10명을 공개하면서 윤 법원장도 함께 거론했다.

민변은 “윤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중책을 맡아 통합진보당 TF 등 주요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휘하에 벌어진 사법 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 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인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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