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호 ‘첨단물류센터 건립’ 공약 폐기

162개 공약 중 24개 이행실천계획 점검
제1경인전철 지하화 등 7개는 장기과제
해양안전시스템 등 3개사업은 전면폐기

민선 7기 박남춘 인천 호의 주요 공약 중 첨단물류센터 건립과 제1경인전철 지하화 등 10개 공약이 사실상 폐기됐다.

인천시는 한국메니페스토와 시민평가단과 함께 민선7기 162개 공약 중 24개에 대한 이행 실천계획을 점검 결과, 첨단물류센터 건립 등 3개 공약은 전면 폐기하고, 제1경인전철 지하화 등 7개는 장기과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면 폐기된 사업은 유통·지원·연구개발(R&D) 시설이 집적된 도시형 첨단물류센터, 인천산업유통단지 구조고도화, 해양안전시스템 구축 등 3개다.

민선7기는 오는 2022년까지 첨단물류센터를 짓겠다고 공약했지만 총 4천560억원의 사업비에 발목을 잡혔다.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첨단물류센터 건립사업은 공익보다 입주 물류기업에게 혜택만 줄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인천산업유통단지 구조고도화는 유통단지가 전통시장으로 구분돼 있어, 구조고도화 사업 대상 자체가 안되고, 해양안전시스템 구축은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인 관계로 시 자체 추진이 불가능해 각각 폐기됐다.

철도 등 장기과제와 재난 트라우마센터 일반사업 전환 등은 임기 내 실현이 어려운 장기과제로 분류돼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제1경인전철 지하화 추진과 내부순환 철도망, 서울지하철4호선·분당선 인천역 연장 등은 사업성 부족과 기술 여건 미비로 임기 내 사업이 불가능하다.

제1경인전철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0.55, 내부순환철도망 0.2로, 사업 추진 가능한 B/C 1.0에 각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제 2경인전철,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끝나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서울지하철4호선·분당선 인천역 연장은 올해 나올 예정인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 용역 결과의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서울과 인천 지하철의 전기공급과 운행 방식 등도 서로 달라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재난 트라우마센터 등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조차 없다.

시 관계자는 “2월 중으로 재검토한 민선 7기 공약을 공개할 것”이라며 “장기 과제와 일반사업 등은 폐기되는게 아니라 매년 사업 여부 재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공약 점검은 지난해 10월~12월까지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55명의 시민평가단이 적정 여부를 심의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