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장들 “GTX-B 연내 예타 통과 도와달라”

청와대서 전국 시장·군·구청장 간담회
文 대통령에 지방세 개선안 추진 요청
李 총리 “일자리·규제혁신 앞장서 달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10일 인천지역 군·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1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에서는 남동·연수·부평·계양·중·동·남구청장과 옹진군수 등 8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GTX-B의 올해 안 예타 통과를 비롯해 지방세 비율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방안의 조속 추진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최대 현안인 GTX-B가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올해 안에 예타를 통과할 수 있게 힘써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때 경제적 타당성만 불 것이 아니고, 지역 균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면서 “이른바 ‘적극 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련 부처의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