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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

승인 2019-02-12 14:45

Q. 乙은 甲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乙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상 제한의 착오

② 토지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③ 토지의 경계에 관한 착오

④ 현저한 시가의 착오

⑤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정답: ①

비육우(肥肉牛)를 키우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비육우(肥肉牛)를 키울 수 없게 된 경우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1984.10.23, 83다카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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