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가 상승률 1.5%…한국은행 “정부 영향 빼면 2% 육박”

지난해 정부의 복지 정책 영향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물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달했다. 지난해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였다. 관리물가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 포인트 가량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관리물가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로 전기·수도·가스요금, 열차 요금, 도로통행료와 같은 필수재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료·교육·보육료, 버스·택시요금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사회적 후생을 고려해 관리물가 대상 품목의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한다. 따라서 2016년 이후 관리물가는 0%대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가계의 생계비 경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정부는 국립대 입학금을 폐지하고 사립대 입학금은 축소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역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추진했다. 아울러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는 약정 고객에게 통신 월정액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확대하는 등 관리물가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교육비, 의료비, 통신요금 등을 모두 관리한 셈이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 4분기에는 관리물가를 제외했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수준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 4분기 1.8%였다.

한국은행은 당시 보고서에서 “최근과 같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완만한 경우 관리물가의 변동이 전체 물가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조적 물가 흐름에 대한 분석,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였으나, 관리물가 영향을 빼고 보면 1.5%로 0.3%포인트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