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한 이전 반대”라는 한국당 경기도당 /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행동은 없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의 입장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뤄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영우 도당위원장이 밝힌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한 견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입장만큼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제1야당이다. 도내에서도 민주당(37명)에 이어 두 번째(16명)로 의석이 많다. 정부 여당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할 강력한 정치집단이다. 여당 대표의 독선을 막아낼 힘 있는 합법적 조직이기도 하다. 그 야당의 도당 위원장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쯤 되면 도민-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고 걱정하는-에겐 더 없이 소중한 우군(友軍)으로 다가와야 한다. 그런데 한국당 도당에 기대를 표하는 도민이 많지 않다. 왜일까.

‘무엇을 했다’는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보름여 전, 예타면제 선정 정국을 보자. 수도권 제외 조짐이 있었지만 한국당의 움직임은 없었다. 막상 제외가 확정된 뒤에도 한국당의 반응은 묘했다. 수도권 역차별을 직접 규탄하는 목소리는 적었다. 주로 지역구 경쟁자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 소속인 관할 지자체장의 책임을 추궁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는 듯했다. 수도권 역차별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목적을 둬서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그렇다. 통상 공공기관 이전의 비효율성이라면 공기업 임직원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현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비효율성, 통근 버스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낭비 등을 꼽을 수 있다. 새로울 것 없는 얘기다. 다양한 수치로 입증까지 끝난 폐해다. 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담론이 있고, 정부와 여당이 밀면 그대로 추진된다. 현실성 부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야당인 한국당 도당에 도민이 원하는 걸 정확히 짚어야 한다.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 닿는 싸움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반대를 분명히 하는 공개적 입장 표명, 중앙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도당의 의지 전달, 공공기관 이전 비효율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전략 추진 등의 가시적 움직임을 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공공기관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도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계속 쭈뼛대는 이유를 모르겠다.

김 위원장이 밝힌 “지역에 필요한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여간 찜찜하지 않다. 지방 표를 의식한 당 차원의 모호함을 에둘러 표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게 된다. 혹여라도 그렇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한 한국당 도당은 민주당 도당과 다를 게 없다. 적당한 언어의 유희로 도민의 분노를 피해가려는 정치적 기술이기는 마찬가지다. 1년여 뒤를 생각해야 한다. 표심으로 무장한 유권자들이 이렇게 물어올 수 있다.

‘수도권 역차별이 경기도를 휩쓸 때, 한국당 도당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