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5억달러 더 내기로” 트럼프 발언 논란

합의 이틀만에 추가 인상 언급·압박
강경화 “합의액은 1조389억원”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각료회의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무역과 군사 거래의 중요성을 지적하던 중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그들은 어제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화 몇통에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더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 더 내기로 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저희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389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치에 대해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양국 간 합의는 내용은 분명하다”고 재차 말했다.

문제는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다. 오는 4월 국회 비준이 끝나면 당장 내년 협정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청한 방위비 협정 1년 유효기간에 강한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미국이 금액에서 양보하자 1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잘한 거래라는 언급을 한 만큼 상반기에 시작될 내년 분담금 협상에서도 미국이 높은 인상률을 고집할 가능성이 크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