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아직 우리 국민 11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돼”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PSCORE),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TNKR)와 함께 ‘KAL납북 50년, 황원 기자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69년 KAL 항공기 납치사건 50주년을 맞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앞장 서줄 것과 국제기구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개회사에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모두 강제적 실종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적·비자발적 납치 만행은 ‘공소시효 없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조속히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적 행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대통령과 정부는 납북자의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북미 회담 의제에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오늘은 1969년 KAL납북 사건이 발생한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제 부친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 11명이 가족들과 생이별의 고통을 맛보게 된지 반세기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는 “지난 1월 29일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KAL 납북자 등 북한에 의한 강제 납치 및 실종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북한당국에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문을 공개했다”며,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긴급탄원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태훈 PSCORE 이사장은 발제에서 “북한에 의해 자행된 KAL기 납치 사건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항공기불법납치 사건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UN 및 ICAO 회원국의 의무를 다해 KAL기 납북 피해자의 송환과 생사확인을 밝혀야 하고, 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접촉 시 KAL기 납북사건을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발제에서 케이시 라티그 TNKR 공동대표는 “1969년 12월 11일 승객과 승무원 등 총 50명의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 피랍됐으며, 이 중 송환된 인원은 39명뿐이었다”며, “2016년 3월 국회에서 황인철 대표의 사연을 듣고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