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3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움직임…한국당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내년 21대 총선을 1년 1개월여 앞두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정국 경색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는 19일 조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계속 진전이 없으면 다음 달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적극적인 데 비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하지 않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날 선거제 개혁의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시사하며 야 3당과 보조를 맞췄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혁법안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의 공조 속에 3월 중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이 지나면 총선을 불과 2달 가량 앞둔 내년 2월에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마저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은 우리 선거의 룰이다. 이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만약에 진짜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면 단지 의회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모든 국정 ‘올 스톱’ 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