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경기신보, 경기도의료원 등도 수사의뢰 대상

고위직 자녀를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응시자격이 없는 직원의 친인척을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등 경기지역 기관들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20일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간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205개 기관에 대해 이뤄졌다.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이 대상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고위직의 자녀를 포함해 6명을 신규 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닌 비(非)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3월 직원 자녀를 당초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했다가 같은 해 5월 자격 미달자임을 알면서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 동생과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으며 채용된 동생과 지인이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포함해 총 31개 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요 기관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은 각 2건씩,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전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건설관리공사, 부한항보안공사 등은 1건씩 적발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속초의료원, 홍천문화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대,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등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채용 비리 적발과 관련해 징계요구가 이뤄진 기관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112곳(수사의뢰 대상 기관과 중복된 경우도 포함)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