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부 책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아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토론회
李 교육감 “정부 교육목표 모호… 재정확보 구체적 대책 필요”
하반기 도입 ‘고교 무상교육’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 등 제기

올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여부가 이슈인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정부가 책임질 일을 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며 “정부 시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하게 정부를 촉구했다.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교, 조승래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 교육감은 이 같이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은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46%로 정해져 있다.

올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교부율을 최소 21%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교육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국세입에 따라 교부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확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수입 변경에 따라 교부금이 불안정하게 달라지니 교육청 입장에선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역시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부율을 정해놓는 현행 ‘법정률’ 방식을 ‘수요연동형’ 방식으로 전환, 최소보장수준을 설정해 미달 시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번 토론회에선 저출산 대책으로 학생 개개인을 육성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학생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변화와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등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소리”라며 “당장 학생들의 교육현장이 달린 문제인데 장기적인 미래를 얘기하며 교부금 문제를 논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절반가량을 시ㆍ도교육청에 부담토록 하면서 수년간 갈등이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았는데 이번 고교 무상교육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며 “정부가 전반적인 국가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