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빈부격차 더 심해졌다…최하위 소득↓ 최상위 소득↑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빈부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었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증가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평균 123만 8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3분기(-7.0%)보다 대폭 확대되며 4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36.8% 급감해 가파른 추락의 원인이 됐고, 사업소득도 8.6% 줄어들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하위 20∼40%(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277만 3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들어 역시 3분기(-0.5%)보다 대폭 확대되면서 4분기 기준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32만 4천 원으로 10.4% 증가해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간 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은 1.8% 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상위 계층인 소득 상위 20∼40%(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4.8% 늘어 2012년 4분기(5.1%)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상하위 가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4분기 기준으로 소득분 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한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고용동향을 보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임시직은 17만 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분위 취업가구원수는 4분기 0.64명으로 2017년 4분기(0.8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는 “반면에 5분위 가구는 상용직 고용상황이 좋은데다, 취업가구원수가 2.02명에서 2.07명으로 늘었고 임금도 상승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정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저소득층 소득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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