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이자부담 증가율 소득의 7배…채무상환 능력 약화 우려

정부 가계대출 규제 불구…작년 주택담보대출 30조원 증가

가계의 이자 부담이 소득보다 약 7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4분기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3.6%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은 24.1% 뛰었다. 소득에 비해 이자비용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빠르게 확대된데다가 금리 상승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작년 12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장기간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돌아서 소득 측면에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지금은 채무상환 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가계 소득여건 악화와 대출금리 추가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발생하면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규모가 과다한 차주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4조 2천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조 569억 원(6.5%) 증가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관리지표화 등 각종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았으나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세를 확실하게 누르지 못했다.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집단대출이 증가했고, 여기에 정부 규제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가 더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