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속이는 자와 감시자의 치열한 추격전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발간

1988년 국내 최초의 불공정거래 적발사건으로 기록된 K 물산의 내부자거래부터 최근 SNS 채팅방을 이용한 신종 수법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30년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해온 지 3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 성과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했다.

1988년은 K 물산의 내부자거래가 적발됐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감독원에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되고 조사업무 수행 관련 규정이 제정돼 불공정거래 조사의 원년으로 간주한다.

이번 발간되는 책자는 ①자본시장 발달사, ②불공정거래 조사 30년, ③불공정거래 사건 30년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 자본시장 발달사는 국내 증권거래소가 처음 개설된 1956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을 정리했다.

제2편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은 불공정거래 규제의 근간인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시대 흐름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변천 과정을 기술했다.

제3편 불공정거래 사건 30년은 과거 30년을 3개의 연대로 구분, 연대별 유의미한 사건을 선별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사 과정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불공정거래 제도·사례를 연구하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자본시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 700부를 발간해 관계기관, 연구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30년사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