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부천 軍시설 옮기고 도시 개발 추진

기재부, 기부 대 양여 사업 심의·의결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 개발계획 수립

파주·부천시의 군사시설을 외곽으로 옮기고 택지 개발 및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2차관이 주재한 2019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담긴 기부 대(對) 양여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천에 있는 공병단과 파주에 있는 9사단 2개 포대 및 방공단 포진지를 외부로 옮기고 군사시설이 있던 자리에 도시재생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상이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이들 군사시설이 포함되는데 부천시와 LH는 군부대 이전을 위한 대체 시설을 마련해 국가에 기부한다. 대신 정부는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부지의 소유권을 부천시와 LH에 넘겨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2023년까지 1조3천억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천억원은 대체 군사시설 개발에 투입되고 부천시와 LH가 양여 받은 부지를 개발하는 데 약 1조원 규모의 공공·민간 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11가지 국유사업 가운데 의정부 교정시설 일대 등 3개 지구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이날 회의에서 결정했다.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관계 부처와 협의해 위탁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토지조성 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도심 내 저활용 국유지 또는 군사시설·교도소 등을 교외로 이전하고 남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