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균형발전 신호탄 장전…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조 1천억원 투자

경기도 균형발전의 신호탄이 장전됐다. 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정비하는 가운데 도내 47개 사업에만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26일 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99개 사업에 1조 2천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중 경기지역에 할당된 사업은 47개이며, 자금 규모는 1조 1천억여 원이다. 금액이 많은 민간투자사업 10개가 모두 도내 몫이라서 사실상 대부분 자금이 도에 배당됐다. 관련 부처별로 행안부 관할로 3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개, 국토교통부에서 2개, 지자체 자체사업이 1개, 민간투자사업이 10개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장 큰 금액(2천180억 원)이 측정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특히 의정부에서는 캠프 라과디아 주변 개발 등으로 9개 사업이 배정, 도내 최다 수혜지가 됐다. 이어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도 속도가 붙는다. 매향리 중심으로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매향리 연결도로 등도 지원 대상이다.

군사 규제 등으로 개발 이익을 상대적으로 보지 못했던 경기북부도 집중 조명된다. 연천에서는 백학관광리조트, 포천에서는 K-디자인빌리지와 힐마루관광ㆍ레저, 동두천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양주에서는 양주아트센터 등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의 투자가 예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기지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용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새로 지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군기지 주변 지원사업은 2008년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43조 4천226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13개 시ㆍ도, 66개 시ㆍ군ㆍ구, 338개 읍ㆍ면ㆍ동이 대상이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