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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여성 BJ 징역형

승인 2019-02-26 19:13
강정규 기자 jul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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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여성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 BJ A씨(3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5분간 감금하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감금한 채 폭행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하고,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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