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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고려대 김선택 교수 초빙, 수사구조개혁 특강 개최

승인 2019-02-27 18:13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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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27일 고려대 김선택 교수를 초빙해 ‘수사구조개혁과 경찰의 미래’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으 국민에게’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는 허경렬 청장을 비롯해 수사ㆍ형사 등 경기남부청 직원 270명이 참석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교수는 “수사권-기소권-재판권을 경찰-검찰-법원 간에 분립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 편익이나 권리 보장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정과제의 큰 틀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잘 정리되어 반드시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의 검ㆍ경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사법체계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순서에 맞게 수사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등 큰 변화를 앞두고 경찰관 개개인이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권보호와 소신 있는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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