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무기한 연기”… 학부모 ‘분통’

맞벌이 가정 개학 앞두고 발동동 “아이들 볼모, 교육자 아닌 장사꾼”
政, 위법성 조사·긴급돌봄 가동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자 경기도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정부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 회원은 전국 3천100여 명으로, 이 중 60%인 1천900여 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내 학부모들은 ‘교육자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며 원성을 내뱉는 중이다.

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볼모로 본인들 배를 채우고 있다”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학부모들 역시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 “맞벌이 부부는 당장 3월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막막하다. 한유총은 도통 변하질 않는다” 등 비판 여론을 쏟았다.

이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응대를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부 비상연락망을 게재한 상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연기’ 결정을 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 돌봄’ 체제를 발동할 것”이라며 “수요를 파악한 뒤 주변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을 동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유총은 기자회견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용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부모단체는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