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반쪽개원’… 기대가 아쉬움으로

민사·가사 합의부 항소심 사건 담당
2개 재판부만 설치… 지역 숙원 퇴색
민사·형사 재판부 추가 설치 목소리

지역 숙원이었던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4일 문을 열었지만 재판부가 2개만 설치돼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날 법원 정문 앞에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현판 제막식을 갖고 인천 원외재판부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지역사회에서는 2015년부터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범시민운동을 펼치는 등 유치작업을 벌여왔다.

범시민운동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지역사회 숙원이 풀리면서 법조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원외재판부에 민사와 가사 합의부 항소심 사건을 각각 담당하는 2개 재판부만 설치된 점에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원외재판부에 형사와 행정 사건 담당 재판부는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종린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원외재판부가 문을 연 것은 기쁜 일이지만, 민사 재판부 1개만 설치되면서 지역사회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민사재판부도 1개 더 있어야 하고, 형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지역 시민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원외재판부가 생겼다는 것은 아주 기쁘지만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다”며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재판부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를 걸어봐야겠다”고 했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비록 1개 재판부로 시작하지만, 차츰 더 많은 재판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판식에는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양현주 인천지법원장, 김우현 인천검찰청장, 이종린 인천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