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없이 또 신설… 道 산하기관 29곳 난립·진통 예고

내달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용역 등 산하기관 당초 24곳 → 29곳 늘어나
기존기관 인원 나누고 업무중복 우려 道 “업무 분석 통해 추후 문제점 대비”

민선 7기 경기도 산하기관이 30곳가량 난립,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호(號)가 최근 산하기관 3곳의 설립을 확정한 가운데 환경 정책 기관의 신설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 예정된 산하기관 조직개편에서 기관 간 통폐합도 사실상 배제, 기존 기관의 정원 감소 등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는 (가칭)경기환경진흥원 설립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역에는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 문제가 산적하지만 환경정책 전문 집행기관이 없다. 이에 도는 다음 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산하기관 설립을 본격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도와 서울대학교의 공동법인으로 전환, 25번째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 4곳 중 1곳으로 확정,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경기시장상권진흥원(올해 7월), 경기교통공사(내년 상반기)도 각각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환경진흥원까지 생기면 도 산하기관은 29곳이 된다.

이처럼 산하기관이 애초 24곳에서 5곳이나 추가로 늘어나면서 기존 기관의 정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의 총 정원을 4천300여 명(일반직 공무원의 110%)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총 정원이 4천 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올 하반기 예정된 산하기관 조직개편에서 기존 기관 간 통폐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 방향이 결정, 추가 기관을 신설하려면 기존 기관의 인원을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게 됐다.

이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와 직무상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교통공사의 조직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역할을 맡은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은 이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임시 본부를 설치하는 등 정식 출범시 조직 이관 가능성을 내포해 왔다.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역시 3기 신도시 문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인원을 상당 부분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교통공사의 조직 규모는 80~100명으로 알려졌다.

도가 이 같이 30개가량의 산하기관을 민선 7기 끝까지 유지하면 여러 비판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우선 정원 감축에 따른 직원들 업무 과부하가 예측된다. 기관장 ‘낙하산’의 반복, 민선 8기 이후 신생 산하기관 개편으로 인한 혼란, 각종 기관 간 업무 중복 등도 거론되는 문제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관 간 업무를 분석하는 만큼 추후 문제도 일정 부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 이후 산하기관 조직개편은 통폐합보다는 업무 효율성 등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력ㆍ기능 조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