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망자 > 출생아 ‘인구절벽’… 인천지역 최근 5년간 출생아 5천명 감소

사망자 수는 2천명 증가… 추월 시간문제
市, 저출산대책 지원금 제공 수준 한계
삶의 질 개선 통해 출산율 상승 유도 시급

2023년부터 인천 인구의 자연감소(사망자 수> 출생아 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한 출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격차는 5년 연속 좁혀지는 추세다.

인천의 2018년 출생아 수는 2만100명으로 2014년 2만5천800보다 약 5천명 줄었다. 인천의 2015년, 2016년, 2017년 출생아 수는 각각 2만5천500명, 2만3천600명, 2만400명이다.

반면, 인천의 한 해 사망자 수는 2014년 1만3천400명에서 2015년 1만3천500명, 2016년 1만4천100명, 2017년 1만4천300명, 2018년 1만 5천300명으로 상승했다.

5년 동안 출생아 수가 약 5천명 감소하는 동안 사망자 수는 약 2천명이 증가한 셈이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4년 뒤에는 인천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천시의 주요 저출산 대책이 지원금 제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급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학계에서는 출산율 상승을 최종 목표로 삼고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자연적으로 출산율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출산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현행 정책은 초보적인 정책”이라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지 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삶의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 평등 정책을 펼쳐 여성의 고용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면 현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육아휴직 정비, 임금격차 해소,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성 평등 정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삼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인천시도 2019년부터 정책 방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