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격제안…“고교 무상교육 등 정부 복지 지출에 지역화폐 도입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 여당을 향해 파격 제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복지 지출에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 자본 선순환을 유도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교 무상교육을 면제의 방식이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교육수당으로 진행, 2조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이끌자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에서 진행된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핵심적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 미발휘”라며 “소수가 너무 많이 갖고 창고에 쌓아놓다 보니 한쪽은 넘치지만 다른 한쪽은 이를 활용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차원으로 지출되는 복지(예산)를 가급적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큰 방향을 (민주당이) 정해달라”며 “단순 현금지급보다는 골목경제에 도움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최근 청와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비의) 면제보다 교육수당 형태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경제 효과가) 2조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토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발언에 대해 “그러니 더욱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며 “그 자체가 국민 공감을 넓히는 길이다. 또 경기도민 등 원하는 지역만이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경기지역 주요 인프라 구축에 대해 언급, 눈길을 끌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전철 7호선 연장(옥정~포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근 결정) 등 경기도 남북 간 교통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원활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GTX 노선도 일부 몇 군데 더 이뤄져야 하는 부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와 반월ㆍ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유치 등 경기도에 잇따라 호재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도 예타 방식을 개선, 올해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핵심 안건 2개를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임진각 모노레일 조성, 통일경제특구 조속 입법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등 19개 안건도 건의했다. 끝으로 생활 SOC, 어촌뉴딜 300, 게임산업 육성, 철도ㆍ도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조 원 이상의 국비를 요청했다.

여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