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 여야 치열한 설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은 10일 여야는 일제히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면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신의 의미를 앞세우며 한국당 일각의 탄핵 부정과 사면 주장에 대해 정면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과 국회가 몸소 확인한 사건”이라며 “광장의 촛불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지평을 더욱 넓혔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촛불이 던진 물음에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대답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특히 제1야당에서 나오는 탄핵 부정과 사면 등의 발언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많은 충격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이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를 뒤로한 채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그리고 촛불을 들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걱정했던 국민들은 탄핵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선거제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선고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때가 생각난다”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은 우리가 꼭 이뤄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탄핵 2년간 정치권과 정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과 민생입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려야 하고, 한국당은 비정상적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