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운동 ‘반면교사’… “경유세 인상 전에 대중교통망 확충 등 선행돼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유세를 인상하기 전에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서민 증세와 관련해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은 10일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을 분석,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2일까지 총 16차례 개최된 ‘노란조끼 운동’은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경유ㆍ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 정부의 공표에 의해 촉발된 운동이다.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경유차 정책을 실시하다 실패하자 급격한 경유가격 상승 등 경유차 퇴출 등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 경유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여기에 정부가 담뱃세ㆍ유류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간접세까지도 인상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노란조끼 운동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서민 증세에 따른 역풍을 피하려면 ▲미세먼지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세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경유세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생활 기반형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정부의 일관되고 투명한 대응과 사회적 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를 맡은 김은경 연구위원은 “노란조끼 운동은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 항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운동”이라며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의 확충 없이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경유차로 광역권 통근을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