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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자리 합석한 미성년자 술 안마셔도 식당 과징금 정당”

승인 2019-03-10 21:03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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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자리에 합석했다면, 실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지난해 2월 저녁 성인 여성 손님 2명에게 고기와 소주를 제공했다. 이후 이 테이블에 어려보이는 외모의 손님 1명이 합석했다. 이 손님은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이 합석한 후 경찰관이 음식점에 들어와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용산구청도 같은 이유로 1천1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청소년이 술이 제공된 테이블에 합석하기는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으므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그 청소년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받은 테이블에 합석했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았다면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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