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경기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한 기금 정비 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용인4)는 12일 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가 경기도 기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기금 정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제안했다. 연구 진행은 지난해 12월부터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김병구 교수)과 함께했다.

최종보고회에서 김규배 대전대학교 교수는 “본 연구는 경기도 기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며 “연구 결과 대부분의 오래된 사업성 기금들은 존치 필요성이 낮게 평가됐고, 융자성 기금과 적립성 기금들은 대부분 존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남종섭 총괄수석부대표는 “현재 경기도에는 2019년 기준으로 23개의 기금(4조 3천805억 원)이 운용 중이지만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 재정 운용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운용이 부실하거나 목적 달성을 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경기도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분석 및 존치 필요성을 분석했고, 기금 존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성실히 수행됐다”며 “경기도 기금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