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정치개혁 첫 번째는 내각·여당 꼭두각시 만드는 ‘만기친람’ 靑 개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며,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개혁을 위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조속 임명, 청와대 조직과 예산 대폭 축소, 야당과의 소통 능력 획기적 강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두 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다”며 “오랜 기간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 이후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왔던 일들을 다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 3년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돼버린 것이 현실이다”면서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미세먼지 30% 감축, 종합관리대책, 대통령 직속기구, 한중 정상급 의제 격상 등 4가지 공약을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질타하며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 국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