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균형발전론에 모두가 정신 팔면서 / 경기도 지역 내 불균형발전은 외면했다

같은 경기도 내 시군이다. 그 안에서 벌어진 격차가 엄청나다. 31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자. 경기도 화성시는 64%다. 경기도 연천군은 21%다. 두 지자체 차이가 3배를 넘는다. 교통 약자용 이동 수단으로 특별교통수단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가 486%, 경기도 연천군이 23%다. 여기에서 차이는 무려 20배 이상이다. 도로밀도 역시 엄청난 지역 편차를 보인다. 경기도 부천시가 11.41㎞/㎢, 경기도 가평군이 0.46㎞/㎢다. 약 25배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다. 무수히 많은 관련 수치 가운데 일부만 봤는데 이 정도다. 지역 간 격차는 대체로 경기 남북 간 격차로 귀결된다. 각종 지표에서 우위를 점한 지역은 대부분 경기 남부권에 있다. 반면 열등한 지표를 보인 곳 중 상당수가 북부 지역이다. 근본적 원인이라 해서 딱히 새로울 건 없다. 모두 알듯이 군사시설규제(남부 8.02%, 북부 44.28%)와 개발제한구역규제(남부 17.8%, 북부 43.6%)가 원인이다.

지역균형발전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조문이 있다. 헌법 제123조 제2항이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수도권을 옥죄는 더 없는 근거로 쓴다. ‘수도권은 잘 살고, 지방은 못 산다’는 획일적 전제를 깔고 있다. 이 전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바로 경기도의 이번 자료다. 지역 간 불균형은 수도권 내에서도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이 통계수치로 확인됐다.

국가도 모르지 않는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고민하는 척 해왔다. 접경지역 발전 계획, 한강 수계 발전 계획 등을 숱하게 뿌려댔다. 국토균형발전론이 정책을 지배했을 때가 참여정부 때다. 그때도 경기도 내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약속은 동시에 얘기했었다. 하지만, 매번 공염불로 끝났다. ‘낙후된 경기도 지역’은 ‘낙후된 지방 지역’에게 정책적 순위에서 밀렸다.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현재와 같은 경기도 내 불균형 심화다.

헌법은 조문 어디에서도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다. ‘못 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풀어야 옳은 해석이다. 그 ‘못 사는 지역’에 경기 북부의 많은 지역이 포함된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지원돼야 한다. 경기도가 이런저런 해결책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도 발전 계획(2018~2022)’에 구체적 안건들이 수록된 것으로 안다. ‘지방보다도 못한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헤아림이 이번엔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