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로드맵, 北·美 악화 영향 지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道 준비 사업 줄줄이 논의 차질
상황 급변속 지속가능 청사진 통일경제특구 등 추진안 모색

경기도가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도의 남북교류사업이 지연됐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평화 로드맵 진행시 속도보다 방향에 방점을 찍는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는 20일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원래는 지난 2월 북미회담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 연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경기도가 준비했던 꽤 많은 사업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려고 했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이 부지사의 발언은 그간 지적된 ‘경기도 대북사업 위기ㆍ지연설’에 대한 동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만남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의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도의 대북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옥류관 유치, 황해도 스마트팜 시범농장 운영, 개풍 양묘장 복원 등 연내 추진될 사업의 주요 조건이 제재 완화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초 도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ㆍ3~4월께 남북정상회담 이후 속도감 있는 대북사업을 기대했다. 지난해 말 수립된 도의 계획서를 보면 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황해도 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8억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개풍 양묘장 현대화를 위해서도 올해부터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할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실무 협의 및 현장 확인 등의 일정이 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면서 도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 무게감을 부여하고, 평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유사한 조직이다. 공동위원장으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이화영 부지사가 위촉됐다. 위원회에는 윤후덕ㆍ이용득 국회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 등 정치ㆍ행정ㆍ경제ㆍ 법률ㆍ언론ㆍ학계ㆍ민간사회단체 전문가 32명이 합류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도의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조언한다. DMZ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도지사에게 자문한다.

이종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경기도 평화정책이 내실화되는 것은 물론 이재명 지사의 평화로드맵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 평화정책 하나하나의 자문과 검증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