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공원 조성 축구센터 건설 ‘제동’

600억 지방채 발행·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류
시의회 기획위 “市 집행부 관련 절차 제대로 안갖춰”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과 ‘인천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축구센터 건립, 검단소방서 신설, 원창119안전센터 및 119화학대응센터 신설안이 핵심이다.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 대해 기획위는 시 집행부가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안건 처리 보류를 결정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위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도 지적했다.

이병래(민·남동 5) 기획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기획위 차원에서 시민 공청회를 여는 등 많은 관심이 있었다”며 “하지만 600억원의 지방채 추가 발행에 대해 사전 설명도 없이 안건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안건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담당하는 시 환경녹지국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소관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먼저 한 것도 문제 삼았다.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안건이 기획위에서 먼저 통과한 이후에 환경녹지국 추경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민호(민·계양 1) 의원은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별도 안건을 상정 심의받게 돼 있다.”라며 “채권발행에 대해 심의도 안 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먼저 예산 심의를 의결하면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예산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별도 안건을 상정한 것은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사전에 의견을 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없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시는 축구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100억원(용역비 6억원, 건축비 94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

민경서(민·남구 3) 의원은 “건축비도 어떤 건물을 짓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축구센터에 대한 세부 자료가 없다”며 “설명 자료가 충분한 검단소방서 신설 계획과 비교된다”고 했다.

기획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월 임시회에서 재논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병래 기획위원장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21일 상임위 소집 전 회의를 갖고 관련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