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과거 금융관행 벗어나…기술혁신 선도하는 ‘혁신금융’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 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라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금융의 문은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은행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이라며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며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괄담보제도는 종합적으로 평가돼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방안으로 “바이오산업 등 혁신업종에 수익성과 원천기술, 미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해,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 개편, 사모펀드의 투자 자율성 강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혁신·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 등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또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손해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