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난제에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각종 계층의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을 연간 20만 호씩 5년간 총 10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시행 초기부터 큰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이 도래하면서 하나둘씩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발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해 2010년 입주한 판교 ‘원마을 12단지’, ‘산운마을 11ㆍ12단지’ 등 6월 말부터 차례로 일반분양 전환을 앞둔 3개 단지에서 비롯됐다. 보증금을 납부하고서 다달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던 주민들이 판교 집값이 뛰자 덩달아 자신들의 아파트 분양가도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달라며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판교 임대주택 입주민의 반발은 이웃 도시 광교로도 번졌다.

최근 광교신도시에 있는 광교센트럴타운 62단지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현수막 10여 개가 내걸렸다. ‘10년 공공임대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라’ ‘입주민은 쫓겨나고 LH 공사는 폭리’라는 내용으로, 행인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 아파트 역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2014년 입주해 오는 2023년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광교도 집값이 고공행진하자 주민들은 벌써부터 높은 분양가를 걱정하며 불안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앞으로 분양전환을 맞이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6만 6천 가구와 민간 5만 4천 가구 등 약 12만 가구에 달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의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다. 정부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분양전환 날짜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무주택 서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권혁준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