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인사업무 위한 필수조치” vs “경기도 시작으로 전국공무원 안온다”…경기도와 전북 간 충돌 임박

경기도가 승진후보자 자체 교육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전라북도 간 정면충돌이 눈앞에 놓였다. 연간 500명 이상의 경기도 공무원이 교육을 위해 6주간 전북에 체류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비용 감소ㆍ신속한 인사업무 등을 위한 자체 교육을 주장하는 반면, 전북은 지역경제 붕괴ㆍ타 지자체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올 상반기 내 이뤄질 행정안전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양 지자체 간 치열한 물밑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지역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이는 현재 승진후보자 교육을 위해 연간 500명 이상이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북 완주군 소재)으로 6주간 떠나면서 각종 재정ㆍ행정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북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육 기간 1인당 소비 금액은 300만 원 수준이며, 지난해 경기지역 공무원(600여 명) 총 소비액은 18억 3천여만 원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전국 단위로 인력이 몰려들면서 교육 입소도 3개월가량 연기, 도내 자체 인사업무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도는 올 상반기 내 행안부의 결정을 회신, 오는 8월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안구 소재)에서 자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상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훈련은 예외로 두고 있다.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 측이 도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 양 지자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매년 완주를 찾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 대상자(3천900여 명) 중 경기지역 인원(600여 명)이 15% 이상이나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와 유사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타 시ㆍ도의 이탈 움직임도 경계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이 지난 22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접견, ‘경기도 계획,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국가 시책교육의 통합성, 완주 지역경제 등을 근거로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장관은 “(행안부의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도 같은 날 행안부를 항의 방문했으며,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번 건의가 절실하다”며 “행안부의 회신을 받고, 하반기부터 자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