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다주택자인 최 후보자가 ‘꼼수 증여’ 의혹까지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적임자로 부적격하다고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국토부에서의 다년간 활동 경력 등을 들며 ‘적임자’임을 주장,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다주택 보유, 증여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약간의 흠집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국토부에서 30여 년 근무했고, 국토·교통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던 만큼 임명되면 어떤 장관보다도 조직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광주을)도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장관으로 임명됐다”며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국민이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정책이 많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남북관계가 풀렸을 때 남북 교통체계 연결 등에 대한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최 후보자가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분당 주택의 증여시점을 문제 삼고 “인사검증 과정에 (후보자가) 3채가 있으니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힘들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어려우니 청와대가 하나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준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는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관으로서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부동산 규제지역에 위치한 똘똘한 3채의 시세차익만 무려 23억원 달한다”면서 “미국 파견 직전 2채, 국토부 퇴직 전 1채 과감히 매입하는 경이로운 투자 감각을 보여줬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최 후보자가 분당 상록마을(84.78m²)에서 8억 5천300만 원, 세종 펜트하우스(155.87m²)에서 5억 1천만 원, 잠실 엘스(59.96m²)에서 10억 310만 원의 시세차익을 각각 얻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이천)도 “(성남 분당 소재 아파트를 인사 검증 무렵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 꼼수 증여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세종시 아파트도 (후보자의) 은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위화감이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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