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예산 대폭 확대… 2020년 예산안 편성 국무회의 의결

올해 대비 7.3% 증액 ‘500조 규모’
3조5천억 지역밀착사업 지방 이양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민간 대상 보조금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폐지 또는 축소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504조 6천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9.5%)보다는 낮은 것이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중기재정지출 계획보다 낮더라도 최소한 6.5% 이상 유지하면 내년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 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에 재원을 사용했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염 물질 배출의 감시·감독에 신기술을 접목해 발전·산업 분야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공동 원인 연구, 예보 등을 통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한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함께 도로, 열수송관, 가스배관 등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점검과 개선에도 투자한다.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상시적인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보수·보강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노후 SOC 개선, 생활밀착형 SOC 확충 등 국민 편의와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다음 달 중 발표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간 가중치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저출산 고령화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 등에도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 또한,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정 분권을 통한 지역의 고른 발전·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로 지난해(11%)보다 10%p 오를 예정이다.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 밀착형 국가사업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