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무너지는 교권 대책 밝혀라”… 도성훈 시교육감 “교사 존중 교육문화 조성”

시의회, 교육·학예 질의서 ‘날선 추궁’
신은호 의원 ‘대안학교’ 열악한 현실 지적
학교밖 아이들 배움터 환경개선 촉구
김준식 의원 “학교시설복합화 일석이조”

인천시의회가 28일 열린 25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교육·학예 질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의 교권 보호와 대안 교육 지원,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을 촉구했다.

서정호의원(민·연수2)은 이날 “인천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원이 자주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전념해야 하는데, ‘교권 확립·보호’는 커녕 학교에서는 폭력과 폭언,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교원존중·교권 프로젝트, 교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사제동행동아리 운영 등을 일선 학교에 지원·장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반 학교를 벗어나 교육을 받는 대안 학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신은호의원(민·부평1)은 “지역 내 A 대안학교는 좁은 학교 부지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 심각하게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안학교 학생들이 위축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일반과 대안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나서 지원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복합화의 필요성 주장도 나왔다.

김준식의원(민·연수4)은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면 시교육청은 외부 재원으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지자체는 주민 편의시설 확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설복합화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와 시교육청의 협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 연구용역은 오는 6월까지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시설 개방 시 학생안전 예방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시교육청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