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평택항 매립지 귀속·제주와 쓰레기 전쟁 등… ‘경기도 vs 전국 지자체’ 충돌

기초단체 간 대립도 격화
사안별 협상테이블 시급

경기도가 도내 주요 현안을 놓고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실상 경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와 충돌하면서 ‘경기도 대 전국’ 대결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민민(民民) 갈등까지 발생, 당국의 중재가 시급하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와 타 시ㆍ도 간의 갈등이 급증, 현재 10여 건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다. 우선 도가 타 광역자치단체와 겪는 갈등을 보면 도는 평택항 매립지 귀속 문제를 놓고 충청남도와 각을 세우고 있다. 도는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심판 청구 결정을 앞두고 충남의 공세에 대응하고자 지난 2월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본격 가동, 지자체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전라북도와는 공무원 자체 교육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다. 도가 지난달 15일 5급 승진후보자의 자체 교육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자 기존 교육생 체류로 경제적 이익을 보던 전북도민들이 기자회견 등을 열고 강하게 반발, 전북ㆍ경기도민 간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행안부는 도의 요청 사항에 대해 이달 중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도는 제주도와 평택항 쓰레기의 출처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기초단체와 타 시ㆍ도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가평은 강원도 춘천과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강원 춘천시 서면 당림리) 노선 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가평이 기존 노선(춘천 제안) 대신에 가평을 통과하는 노선 안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춘천의 노선 안으로 추진 시 남이섬 짚와이어의 철거와 직결, 지역관광ㆍ경제 위축이 예측된다.

이밖에 이천과 충청북도 음성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건립으로 분쟁을 겪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천 주민들이 음성군청에서 반대 집회를 가지고 ‘가축분뇨 처리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천시의회 역시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고양은 납골당, 하수 분뇨처리장 등의 기피시설을 놓고 서울시와 날을 세우고 있다. 이들 시설은 고양지역에 있지만 서울시민들이 주로 사용, 고양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전형준 박사는 “지자체 간 갈등은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경향이다. 다만 방치했을 경우 관-관 갈등이 민-민 갈등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우선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갈등을 사안별로 쪼개 차례대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