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예타 제도 개선안에 수원시 의견 반영돼 다행”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가 제안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선안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타 개편 방안에 반영됐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염 시장은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원시가 그동안 정부에 제시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경제성 조사와 종합분석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분석 제외하고, 사업 추진부서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에서 경제성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예타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분석 평가항목인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중 수도권 지역의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했다. ‘경제성’ 가중치는 35~50%에서 60~70%로 높아졌고, ‘정책성’은 30~40%로 현재와 비슷하다.

정책성 평가항목에는 정책 효과와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 재원조달 위험성 평가에서 가점으로 반영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천993억 원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사업은 정책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시장은 “아직은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통과에 대한 유불리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