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시장 ‘조기 개통’ 청원관련 답변
“주민들에 요금 부과 않을것”재천명
무료화 따른 추가 조달액 1천100억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종·청라 주민들에 대해서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시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5일 ‘제3연륙교 조기 개통 요청’ 청원 안건에 대한 답변 동영상을 통해 “제3연륙교 건설비를 이미 부담한 주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박 시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연륙교 건립 사업을 세우면서 건설비를 영종과 청라 조성원가에 반영, 입주민에게 부담시켰다”며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청라 주민은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과 인천을 잇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의 통행량이 개통 직전연도보다 70% 이상 떨어지면 그 손실을 시가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는 제3연륙교 통행료로 손실보전금 보전으로 영종·청라 주민의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의 감소폭이 커지는 것도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다.
지난 2017년 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시한 제3연륙교 통행료(영종·청라 주민 1천원, 외부인 4천원 안과 영종·청라주민 무료, 외부인 4천원 안) 2개 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종·청라 주민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시의 추가 조달 재원은 약 1천100억원이다.
통행료를 통한 수입지원금이 약 1천억원 줄어들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전금이 약 200억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관리비 수준 통행료 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경제청은 5일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통행료와 관련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시장은 제3연륙교 조기 개통에 대해서도 “LH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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