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놓고도 신경전… 與 “신속 처리” vs 野 “재해 추경만”

민주당 “일자리·경제활력 제고… 세계경제 하강에 선제대응 필요”
한국당 “정부, 일자리 등 개선 판단한다면… 추경 제출 말아야”

정부가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해추경 외에는 제출하지 말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자리, 산업위기지역의 활력 제고와 취약부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위해서도 조속한 추경 편성 처리는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정은 향후 고용시장 상황 및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강화와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당 역시 추경이 세계경제침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경편성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추경편성을 통해 전 세계적 경제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으로 폄훼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야당을 겨냥하고,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을 위한 추경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에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일자리가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경은 ‘원포인트 재해추경’, 미세먼지, 지진, 산불 이외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근로시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이 기회에 또 일자리 통계를 왜곡시키는, 그것도 국채발행을 해서 빚내서 하는 추경을 정부가 국회에 가지고 온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재해추경 예산심의와 결의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인 화재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포항지진 및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겠다”면서 “재난추경안과 비재난추경안을 분리해서 내주면 재난추경안은 초스피드로 심사해드리겠다”며 ‘재난추경’과 ‘비재난추경’의 분리를 주장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