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이주 한국인근로자 대한 감면 타당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16일 평택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감면 타당성을 분석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인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평택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주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평택시 소재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국가의 국방ㆍ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며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평택으로 유입되는 한국인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그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취득세 감면의 정도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보아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이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이전대상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조례가 아닌 법률로써 감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감면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평택지역으로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취득세(지방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타지역에서 이주를 위해 평택지역에서 처음 구매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이다.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이며,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천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