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에서 처음 선 뵌 경기교육발전협의회 / 교육복지에 손잡는 ‘大 토론 기구’ 발전하길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범기관 교육 협의 기구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모든 조직이 망라된 셈이다. 교육 문제 전반을 다루게 된다. 교육 분야 정책 수립과 교육 현안 해결이 논의되고 토론된다. ‘교육(敎育)’이라는 화두로 모인 모처럼의 기관통합형 협의체다.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 행정만한 복합 행정도 없다. 일반 행정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복지 분야의 협조는 더 절실하다. 이 협의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많다. 대표적인 것인 초기 무상급식 도입 과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대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이 예산 분담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정면충돌했다. 이로 인해 치러야 했던 사회적 손실이 컸다.

최근까지도 이런 충돌은 여전하다. 고교 무상급식 사업이 시작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방 정부가 왕창 떠안았다. 교육청 50%, 도청 15%, 시군 35%다. 당장 2학기부터 경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돈이 800억원을 넘는다. 큰 부담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는 참여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예산부담만 떠안은 셈이다. 여기저기서 ‘못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착안 단계부터 협의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혼란스럽진 않았을 것이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출범했다. 첫 회의부터 의견들이 활발히 오갔다.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표는 “도와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시군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예선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와 시ㆍ군의 분담률을 5대5로 해야 한다는 수정안도 제시됐다. 실제 조정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급 기관이 머리를 맞댄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추진’ 문제도 건설적으로 논의됐다. 이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의 총론적 목표만 던져진 상태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지킨다는 큰 틀의 취지만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대토론의 장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를 중심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 교육 여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전부 꺼내지고 얘기됐다.

경기도가 새로 만들어가는 길이다. 잘 되길 바란다.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함에 여야가 없고, 지역도 없음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